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퇴거 대상 단지·시기부터 미리내집 전환까지 총정리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장기전세주택 만기 이야기로 시끄럽다. 2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던 그 집에서 이제 진짜로 나가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원칙대로 퇴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입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하나씩 짚어본다.

 

시프트란 무엇인가

장기전세주택은 흔히 시프트라고 불린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중개수수료도 들지 않아 인기가 많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었다.

 

만기가 다가오는 단지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순서대로 계약이 끝난다. 2027년 마곡수명산파크와 송파파인타운을 시작으로 은평뉴타운, 상암월드컵파크, 세곡리엔파크, 서초네이처힐, 서초포레스타가 차례로 20년을 채운다. 물량도 해마다 늘어서 2027년 310가구에서 2031년에는 4170가구까지 불어난다. 5년 합계로는 9500가구가 넘는다.

 

서울시는 단호하다

서울시는 만기가 되면 대체 임대주택을 마련해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SH공사 역시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오래 산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2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줄 거라 막연히 기대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일부는 만기 후 주어지는 6개월을 다 쓰고 명도소송까지 버텨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20년이면 삶의 터전이 완전히 자리잡을 시간이라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대안으로 나온 미리내집

서울시는 만기로 회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 미리내집으로 돌리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이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세 자녀 이상이면 10년 거주 후 시세 80% 수준에 매수할 권리를 준다. 기존 입주민 입장에서는 나는 나가라면서 다음 사람에게는 살 기회를 준다는 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느껴질 만하다.

 

개인적인 생각

제도 설계 자체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순환시킨다는 취지라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삶의 기반을 그 동네에 다 쌓아온 고령층이나 저소득 가구까지 일괄적으로 퇴거시키는 건 다른 문제다. 형평성과 주거 안정, 두 가치 사이에서 서울시가 좀 더 세심한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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